[new] [노동법] 취업규칙과 고용정책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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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09-29 17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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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문제제기
1.서
2.취업규칙법제의 입법론 방침
3.취업규칙법제의 입법론에 대한 주요 논점
II.취업규칙법제의 법적 규제와 입법
III.결 론
사용자의 취업규칙 제정권은 장기고용시스템의 확립과 함께 동 시스템 아래에서 근로계약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기본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아 이 시스템에서는 광범위한 고용보장에 반하는 근로조건 인사이동의 유연성 및 업무명령권 등이 필요하지만,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정권은 기업경영의 이러한 요청을 충족하는 법적 기반이다. 물론 기업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문제에 마주향하여 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해당 노동조합과 미리 단체교섭·노사협의를 하여 그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. 그렇지만 이러한 단체교섭·노사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일방적 제정이라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다아 _ 따라서 장기고용시스템에서는 기업과 개별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취업규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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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법] 취업규칙과 고용정책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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