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의 금융지배와 정치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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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18 17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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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방후 1950년에 이르러 자유주의 (liberalism)에 입각하여 미국의 금융전문가들이 작 제시한 금융제도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한 政府는 이 계획에 의거 우선 당시의 조선은행을 한국은행으로 전환하여 중앙은행의 지위를 갖게 하였다. 무엇보다도 재무부는 전비의 조달을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억제를 위한 노력은 번번히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. 해방과 더불어 귀속재산의 인수결과 政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던 일반은행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였다. 그런지 한달도 채 못 되어 6.25가 발발됨으로써 政府 (재무부)가 통화정책에 대한 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처음부터 크게 침해되지 않을 수 없었다. 이러한 은행제도 전반에 대한 국가지배는 대한금융단, 한국금융 이십년사, p. 85 및 149 참고.
1948년말 현재 政府에 귀속된 일반은행주식 가운데 政府소유분의 비율은 5%(조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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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금융제도 및 정책의 형성과정
가. 자유주의적 금융제도의 도입: 1945-1960
우리나라의 근대적 금융제도는 일제 식민통치기간을 경과하면서 형성되어 적어도 1954년에 이르기 까지는 별다른 구조적 조정을 받지 못하였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