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레포트(report) ] 경향신문 민주화 20년 열망과 절망 / 경향신문 민주화 20년 열망과 절망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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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3 14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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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 낸 참여政府(정부) 들어서도 2006년 5월 기준 전국 부동산값은 2003년 대비 7.7% 급등했다.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“로비와 압력은 다 386을 통해서 올라온다”고 했다. 2천조 원이 땅 없는 사람에게서 땅 있는 사람에게로 넘어간 것”이라며 “역재분배가 일어났다”고 분석했다. 서울 강남은 23.9%, 광역시는 11.2% 올랐다. 200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소위 386 정치인들의 단란주점 파문은 기득권이 된 민주 세력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. 30년 전의 박정희 정권 시절 설문과 같은 결과다.
특히 자영업자, 비정규직이 어렵다.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를 합치면 그 비율이 ...
경향신문 민주화 20년 열망과 절망
경향신문 민주화 20년 열망과 절망 국회 운영위는 2005년 말 ‘민주주...
국회 운영위는 2005년 말 ‘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’고 묻는 국민 의식 조사를 했다. DJ 政府(정부)의 정책 참모였던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“1999년 2천조 원이던 부동산 시가총액이 지금은 4천조 원을 넘었다. 세상은 진보하는가, 후퇴하는가. 진보 개혁 세력이 ‘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’라는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한, 한국의 미래, 진보의 살 길은 없다. “관념화된 급진화, 생활에 뿌리박지 못한 급진화”(조희연 교수)의 결과이다. 구 정치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, ‘충성 서약’까지 하며 얻어낸 작은 권력에 취해 무뎌진 이성의 증거였다. 파시즘의 공포가 느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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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향신문 민주화 20년 열망과 절망 국회 운영위는 2005년 말 ‘민주주...
㑊들은 너무 쉽게 기성 文化(문화)에 물들었다. 자신을 ‘80년 광주의 자식’이라고 규정해 온 그들이 바로 5월 그곳에서 권력자의 술판을 벌인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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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84.6%가 ‘경제발전’을 꼽았다. 진보 개혁의 위기가 삶의 위기를 불러오고, 삶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.
